권성동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해야… 민주당 결단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예외, 국민적 공감대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디베이트에서 반도체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적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노동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의견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

국민권익위, 부패유발요인 272건 개선 권고…‘재량권 남용’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한 1,833개 법령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의 입안 단계에서 불명확한 규정이나 과도한 재량이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정비하는 제도다. 이...

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논의 전에 감액예산안 폭거부터 사죄해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이 추경을 논의하기 전에 감액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AI(인공지능)와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증액을 선제적으...

이재명 "통상 전쟁 대비해야…국회에 통상특위 설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대(對)중국·멕시코·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이 대표는 "해당 국가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았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넘어 초당적으로 협...

이준석, 홍대 거리서 대선 출마 선언…"세대교체로 정치 혁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사실상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세대교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를 외치며,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 정치권을 비판하며 “반지성과의 전면전을 벌여 나가야 한다”며, “정...

인기 강사 전한길 "계엄은 계몽령…尹억울하게 누명 쓰고 구치소에 갇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한국사 인기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1일 "지난해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우는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계몽령(啓蒙令)의 계몽은 ‘지식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것’을 말한다.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밝힌 전씨...

국민의힘 “민생·경제 우선…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국민의힘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민생 법안 처리, 대통령 탄핵 논란, 외교·산업 정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명절 연휴 동안 많은 국민이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며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 에너지 3법과 반도...

이재명 "추경 편성 시급…연금 개혁, 국민의힘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모건스탠리가 한국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조...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부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자체의 재정 지원과 개발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