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기결제 대금 증액·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반복적 변경 요구 제한, 가격정보 표시 기준 명확화 등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

고양창릉 공공주택 첫 마을 분양 개시… 주택전시관 개관

국토교통부는 7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분양을 시작하며, 주택전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행사에서 “이번 분양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원활한 입주 추진을 당부했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 2월 7일 시작… 산업 변화 반영

통계청은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최초 적용하며, 조사방식도 개선해 사업체 부담을 줄였다.통계청이 주관하는 전국사업체조사는 국내 모든 사업체의 규모,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매...

최상목 권한대행, 양재 하나로마트서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6일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정...

2024년 12월 주택거래 둔화… 전월 대비 6.5% 감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 대비 6.5% 감소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4.0% 증가했으며,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7.7% 늘어난 7만173호로 집계됐다.2024년 1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5921건으로 전월(4만9114건) 대비 6.5% 줄었다. 수도권 거래량은 2만235건으로 7.1% 감소했고, 지방은 2...

2025년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3개월 연속 오름세

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로는 0.7%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도 각각 2.5%, 0.7% 올랐다. 물가 상승은 석유류, 농축수산물, 서비스 요금 인상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2025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5.71(2020년=100)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7%, 전년 ...

경기도,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원 돌파. 재기 기회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113억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4일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1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체 270개사를 선정해 공동사업과 판로개척, 협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교육·육성할 예정이다.올해 ...

2025년 1월 수출 10.3% 감소…무역수지 19억 달러 적자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1월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수입은 510억 달러로 6.4%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6억 달러로, 전년 동기(22.8억 달러) 대비 7.7%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를 상쇄하지는 못...

착한가격업소 이용하면 순은 메달·할인 혜택까지

행정안전부는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착한가격업소 찾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상시 운영해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국민이 직접 발굴해 추천한 업소는 2,8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612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