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유사여부 판단, 실질적 기준으로 개선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디자인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6월 16일부터 유사여부 판단 기준과 도면 작성 지침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기업, 디자이너, 개인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

기재부, 6월 경제동향 발표… “내수 회복 지연·수출 둔화 속 경기 하방압력 지속”

기획재정부는 6월 13일 발표한 ‘2025년 6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기가 여전히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내수 회복 지연과 대외 통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에서 광공업과 서비스업, 소매판매, 설비·건설투자 등이 일제히 감소했다.4월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긴급 가동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12일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 등 주요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

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공간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LH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LH 공동주택의 실내외 조명기구에 대한 혁신적 디자인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공모 대상은 총 14종으로, 거실등·침실등 등 단...

“AI･디지털 전환이 경쟁력!”… 제13회 유통산업주간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3회 유통산업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AI･디지털 전환시대의 유통혁신’을 주제로 유통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유통산업주간 개막식에는 산업부 박덕열 중견기업정책관이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으며, AI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유통 혁신 사례 공유...

KOTRA, 수출 1조달러를 위한 ‘무역구조 혁신 TF’ 발족

KOTRA(사장 강경성)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TF’를 발족하고 10일 첫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강경성 사장이 직접 총괄을 맡은 이번 TF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신정부 무역 투자 공약(향후 국정과제) 달성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 사장은 집중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로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내수 강소·중견기업 수출 기업화 △환경 무역장벽 대응 △공급망 안정화를 꼽고 131개 해외무역관을 비롯한 국내외 조직과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주문했다.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는 K-컬처,

6월 1~10일 수출 5.4%↑…무역수지 17억 달러 적자

관세청은 11일,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 통계에 따르면 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수입은 172억 달러로 1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이번 기간 중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28.1억 달...

5월 고용동향...고용률 상승, 취업자 24만 5천 명 증가

2025년 5월, 15~64세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한 70.5%를 기록했으며, 전체 취업자 수는 2,9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5천 명 증가하며 견조한 고용시장 흐름을 보였다.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연령대별,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3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15~64세 고용률이 상승하며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으나...

K-푸드 수출 길잡이 ‘서울푸드 2025’ 역대 최대 규모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2전시장에서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25)’을 전 세계 45개국 1639개사 3033개 부스 규모로 개최한다. 올해로 4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푸드 2025’는 국내 최대 및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 중 하나로, K푸드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식품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며,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대한

‘배낭 속 금괴·수표더미’… 국세청,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710명 전방위 추적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가 소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10일 “징수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