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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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9개 기관과 ‘안전문화 사회공헌’ 협약… 민·관 협력 강화
행정안전부는 7일 29개 민간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어린이 안전일기장 1만 9천 부를 제작·배포하고, 디지털·AI를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7일 서울 용산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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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임시관리번호 아동 2,720명 전수조사… 828명 수사의뢰
보건복지부는 7일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720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716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37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재가 불명확한 828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출생신고 지원 및 복지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부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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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캠핑산업협회, 성인 발달장애인 여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캠핑산업협회(사무총장 석영준)는 지난 5일 성분도복지관과 성인 발달장애인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건강 프로젝트 ‘올래! 트레캠핑’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캠핑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친화적 열린 여가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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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년 겨울철 산불위험 158% 상승 전망"
국립산림과학원은 2월 7일 기후변화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2100년경 한국의 산불위험이 20세기 후반(1971~2000년) 대비 최대 1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과 협력하여 수행한 것으로, 강수량·기온·풍속 등 기상 요소를 종합 분석해 산불기상지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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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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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건설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안전과 품질 탄탄하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건설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의하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및 정부 지원사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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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1차관 “국토 문제 해결, 과감한 전략 필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진 차관은 “올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 등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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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습 전 수강 포기 시 수강료 모두 반환” 판결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교습 전 수강 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 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A 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 씨의 SNS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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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정보, 내년부터 의무 공개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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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미터 돌아가야 한다고?”… 아파트 녹지 보행로 개선된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 녹지에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주민들이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8개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