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즉각 반영,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바꾼다

특허청이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법률 개정 없이도 해결 가능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빠르게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상표·디자인 열린심사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

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8월 말까지 모든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시도지사 간담회...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9일 만인 2025년 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관세 협상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방분권...

미국, 한국 투자 조건으로 상호관세 15% 인하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라며,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상황에서 양국 간 극적인 타협이 ...

이재명 “중대재해 대책, 국민에게 여과 없이”…국무회의 첫 생중계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1시간 20분간 생중계했으며, 이는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회의 과정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한 사례다.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주제로 심층토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을 KTV와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생중계했...

SPC, 8시간 초과 야근 전면 폐지…이재명 대통령 간담회 이틀 만에 변화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간담회에서 심야 장시간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 날 간담회에서 “일주일에 나흘을 밤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12시간씩 일하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반복해 물으며, 노동...

조현 외교장관-이와야 일본 외무상 첫 통화…“한일 협력, 실용외교 중심축”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24일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상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지역 정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20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조 장관은 한일, 한미일 협력은 한미동맹과 더불어 우리 정부 실용외교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인...

행안부,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재난 줄이고 민생 활력" 강조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지방 협력 강화 방안과 여름철 재난안전 관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 주요 정책 논의 자리...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 사퇴…대통령실 “국민 뜻에 따른 결정”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7월 22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직을 내려놨다. 대통령실은 이 날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에서 사퇴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국민통합비서관직은 국민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힘으로 국가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이...

이재명 대통령,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고심 끝에 결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한 가운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기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끝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