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안보·민생에 공백 없을 것”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민생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담화문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 권...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잃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정권 교체 기대 여론도 절반 넘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국민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권 유지보다는 교체를 바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겼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론 우세…국민 절반 “헌재 결정 수용하겠다”

전국지표조사(NBS) 149차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 57%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절반(50%)에 달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 수행한 제149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석열 ...

정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전방위 치안 대책 가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월 4일)을 이틀 앞둔 4월 2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범정부 차원의 치안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정부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한다.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후 38일 만의 선고다.헌재가 탄핵소...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18년 만의 연금개혁 결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했다.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지속적인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물이다. 한...

이철우 지사, 경북도 산불피해 초고속 회복 5대 추진방향 발표

▲이철우 경북지사는 28일 산불피해 초고속 회복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8일 경북 북부지역 대형 산불과 관련, 이재민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초대형 산불 대응시스템 대전환·초대형 산불 피해대책본부 설치·긴급재난지원금 등 5대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했다. 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