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尹탄핵, 적법 심판·불구속 재판' 수용 권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하고, 관련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핵심 현안 외면한 채 정쟁에 치우쳐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정쟁에 집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 운영하는 시민의정감시단은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감사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공방이 우선시된 점을 지...

원로회의 “국민의힘 108명 전원 사퇴…22대 국회 해산”요구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장면 우파애국지도자 모임인 자유대한원로회의(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는 1호당원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동조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원로회의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자유 우파 정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여당임에...

[한국갤럽] 국민의힘 39% vs 민주당 38%…대선 정권교체 기대 51%

한국갤럽이 2025년 2월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8%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2%, 무당층 16%로 나타났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등했으나, 최근 들어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좁혀지...

[한국갤럽] 윤 대통령 탄핵 찬성 57%, 반대 3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7%, 반대가 38%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한국갤럽이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

성일종 "민주당, 군인 회유해 탄핵 공작…진실 밝혀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민주당이 탄핵 공작을 위해 군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군 관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발언을 유도했다고 지적하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성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

트럼프, 푸틴·젤렌스키와 전화로 '종전 중재' 나서

▲ 왼쪽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obs 뉴스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정부, 신산업 육성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특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개별 기업 신청 방식과 달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1차 과제는 ▲AI·ICT ▲금융...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정부 "강한 유감, 즉각 중단 촉구"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통일부는 1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

"정상적 교직 수행 어려우면 위원회 심의 거쳐 면직·휴직"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지난 10일 대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