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내란 책임 피할 수 없어… 민주당, 단호히 대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정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이를 정면 반박...

국민의힘 비대위 “헌법재판소 불신 커져… 탄핵 심판 공정성 문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월 6일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 간첩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AI 혁명을 위한 전력 인프라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의 불공정한 심리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진현환 1차관 “국토 문제 해결, 과감한 전략 필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진 차관은 “올해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 등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할 새...

법원 “교습 전 수강 포기 시 수강료 모두 반환” 판결

수강료를 지급한 수강생이 교습 전 수강 포기 의사표시를 할 경우 지급받은 수강료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 씨에 대해 ‘수강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다. A 씨는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하며 피부미용 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B 씨의 SNS 홍보...

담배 유해성분 정보, 내년부터 의무 공개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

“수백 미터 돌아가야 한다고?”… 아파트 녹지 보행로 개선된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주변 녹지에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돼, 주민들이 학교나 버스정류장 등 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4년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8개 도시...

이재명 “트럼프 2.0 시대, 국제 통상 위기 극복 위해 기업 의견 경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와 관료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라며,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재...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발표… 평균 기간 30.7일, 비용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 산후조리 기간은 30.7일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로 가장 높았다.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86.5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17.4%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보건복지부는 5일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권영세 “AI 혁명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 전력망특별법 처리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평택 반도체특화단지를 방문해 전력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전력망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5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점검의 일환으로 평...

이재명 “추경 즉각 추진해야… 정부·여당 무책임한 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즉각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여당이라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내란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