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 2차 회의…“범죄 근절 위해 한-캄보디아 합동TF 본격 가동”

정부는 20일 오후 2시 30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부처 고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제2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1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으로, 현지 대응상황과 향후 조치 방안...

이재명 사법리스크 고비마다…김현지 실장, 휴대폰 수차례 교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대장동,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주요 국면마다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교체한 정황이 20일 공개됐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총괄 지휘한 핵심 인물로, 각종 민감한 사건이 ...

정부, ‘레벨4 자율차’ 추진하면서도 SDV 해킹검사 기술 ‘0’

정부가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해킹 안전검사 기술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의 핵심 기능이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의 보안 체계가 부재해, 한 번의 해킹이 차량 전체 시스템 마비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

최근 5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영업적자 333억 원…전국 9개 시‧도 ‘단 한 해도 흑자 없어’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이 최근 5년 넘게 매년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운영 효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와 경북, 전남 등 주요 지역 휴양림들은 단 한 해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 피해도 속출

국내 의약품 부작용 가운데 생명 위협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들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복용에도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

한국은행, 10년째 금 매입 ‘0’…외환보유 다변화 시급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10년 넘게 금을 단 한 톤도 추가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확대하며 외환보유 다변화에 나서는 가운데, 한국은행만 여전히 1%대의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어 외환안정 전략이 시대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

시·도교육청 5곳, 우파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 지원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다섯 곳이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로 논란이 된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정치 성향 매체를 지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교육...

캄보디아발 블랙리스트 6배 급증…납치‧마약 범람에 국가안보 ‘적색등’

캄보디아발 항공편을 통한 불법 입국과 마약 밀수, 납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승객’이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

김민석 총리, 경주서 APEC 준비 종합 점검…“마지막까지 빈틈없는 관리 당부”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주 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 등 경제인행사 개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정상회의 개막을 약 2주 앞두고 인프라, 안전, 교통, 숙박 등 전 분야의 준비 상황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