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여야 엇갈린 반응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

"유심 정보 암호화조차 안했다... SK텔레콤 보안, 명백한 직무유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직 사임... "더 큰 책임 지는 길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4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제 앞에는 ...

LG CNS, 카이스트와 손잡고 ‘AX 인재’ 양성

AX 전문기업 LG CNS가 카이스트와 손잡고 AX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나선다. LG CNS는 지난 29일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이하 산업공학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LG CNS 최고인사책임자(CHO) 고영목 상무, AI센터장 진요한 상무, 카이스트 이태식 산업공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LG CN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에 우수 학생을 선발·지원하는 ‘AX 인재양성트랙’을 신설한다.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2년간 석사 과정 학비 전액과 함께 매달 생활 보조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월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 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2심 무죄 판결 뒤집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며,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권영세 “국회 세종 완전 이전·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국민의힘이 완성하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면담을 갖고,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중심 국가 운영 구상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권 위원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꿈을 우리 당이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다짐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화지...

서울시, 명태균 `허위 진술` 강력 반박… “민주당과의 정치 공조 의심, 법적 대응할 것”

서울시는 4월 30일, 명태균 씨의 검찰 출석 및 관련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정치적 공작의 연장선”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명태균의 발언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자가당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정면 비판… “거짓 희망 접고 국민 심판 기다려야”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적인 수사와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70%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자택 압수수색, 면죄부 빌드업 수사 우려… 특검이 답”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벌이는 압수수색은 수사 의지가 아닌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쇼로 보인다”며 “선거 앞두고 진정성을 가장한 ‘수사 빌드업&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