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존재 목적은 공정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선거주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하게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은 제 7장에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를 지휘 통제할 기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국회만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리하여 중앙선관위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당원명부 제출과 회계보고를 해야 하는 등 중앙선관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조직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조직이 선거의 주체인 정당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인식하면 정당과 중앙선관위의 상호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 까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괴물 기관이 된 것은 국정감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와 선관위 감싸기 눈치 보기가 자초한 자승자박이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두려워할 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저 무소불위의 괴물 중앙선관위를 처단할 주역은 오직 헌법 제1조가 보장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의 주체인 국민뿐이다.

중앙선관위와 일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농단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자 피 끓는 자유애국국민들은 지난 4·15총선이후 3년간 광화문과 강남역 아스팔트에서, 국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앞에서,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앞에서 그리고 전국 대도시에서, 눈비를 맞으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투개표 제도 개선을 목 놓아 절규해왔다.

그러나 선거 이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조차도

국민의 절규를 개 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 외면해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길거리에서 뿌린 3·15부정선거 투쟁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

60 여 년을 키워 온 민주주의가 지금 선거 괴물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송두리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최대 보수주의단체 CPAC(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부정선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또 다시 국민들의 피를 먹어야 생존할 것인가?

김진철 (前 KBS PD)